경기도 연천·가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간 562억 원 지원 결정 > 전국/지역/사회

정부 공모 앞두고 두 지역 지방비 부담 절반 지원, 시범사업 선정 총력

경기도, 2022년 전국 최초 농촌기본소득 시행 성과 바탕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연간 총 562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13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조건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으로 인해 연천군과 가평군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가평군: 연간 총 사업비 1,120억1천만 원 중 60%인 673억7천만 원 부담 → 경기도 지원 337억1천만 원

*연천군: 연간 총 사업비 744억7천만 원 중 60%인 449억5천만 원 부담 → 경기도 지원 225억 원

경기도는 이번 지원으로 두 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시행 장애를 해소하고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 실행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중간 효과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지표 중 39개가 개선되고, 인구 4.4% 증가, 지역경제파급효과 1.97 등 경제적·사회적 성과가 확인돼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이번 예산 지원 결정은 연천·가평군의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